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1)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n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cords^r러코즈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spend스펜드 it잇 on안 its잇츠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n안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reserve^r리저^v브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loss로스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records^r러코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2 and앤드 sets셋츠 aside어사이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when웬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profits프^r라^f핏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3)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spent스펜트 amounts어마운츠 on안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offset오^f프셋 those^ð도우즈 amounts어마운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corded^r러코디드 first.^f퍼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nt스펜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4)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may메이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at^ð댓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5)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balance밸런스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balance밸런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ent이^v벤트 falls:^f폴즈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6)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balance밸런스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erve^r리저^v브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duce^r러두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balance밸런스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balances밸런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duced^r러두스트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⑦ 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2.12.31>

(7) Where웨어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and앤드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and앤드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9)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spending스펜딩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