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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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alls^f폴즈 (or,오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solution,디설루션 occurs어커즈 before비^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ass,패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event).이^v벤트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3) Where웨어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falls,^f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and앤드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