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alls,^f폴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improves임프^r루^v브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late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m,^ð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could쿠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a어 permit퍼밋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end엔드 falls^f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before비^f포 using유징 it,잇 the^ð디 unused어뉴즈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ent이^v벤트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where웨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ceeds석시즈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