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a어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sses로시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accounts어카운츠 are아 not낫 kept켑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3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that^ð댓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sset애셋 values^v밸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2)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3) A어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losses로시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its잇츠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only온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2.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80/100 (100/100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6)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and앤드 (3) 1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that^ð댓 were워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duction디덕션 limits리멋츠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and앤드 (3)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0.12.22>

(7) The^ð디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that^ð댓 are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duction디덕션 limits리멋츠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2 and앤드 (3)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losses로시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s,애셋츠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succeeded석시디드 excess엑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