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Corporate Tax Act, Article 46 (Taxation of Split Corporations, etc. upon Corporate Split)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6-2 through^θ쓰^r루 46-4], its잇츠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alls:^f폴즈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plit스플릿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or오 4 are아 not낫 met:멧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1. The^ð더 split스플릿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must머스트 each이치 be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a)어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s이즈 split스플릿 off;오^f프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b)비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being비잉 split스플릿 off오^f프 are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plit,스플릿 such서치 as애즈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btor데터 cannot캐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c)시 The^ð더 split스플릿 is이즈 made메이드 solely소월리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meaning미닝 where웨어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ld호울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alls;^f폴즈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alls;^f폴즈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4.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being비잉 split스플릿 off오^f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80/100 or오 more,모 and앤드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falls.^f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is이즈 split스플릿 off,오^f프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is이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plit스플릿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ontinued,컨티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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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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