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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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2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2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