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2,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having해^v빙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book북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2)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shall섈 succeed,석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or오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reductions,^r리덕션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shall,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falls,^f폴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ucceeded석시디드 losses,로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add애드 to투 and앤드 pay페이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rom^f프^r럼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nward:온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t잇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ver오우^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succeeded석시디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