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o투 own온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3.12.31,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which위치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3.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shall섈 pay페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4)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