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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Corporate Tax Act, Article 59 (Calculation of Reductions and Tax Credits)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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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2.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which위치 carry-forward캐r리-f포워드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3.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which위치 carry-forward캐r리-f포워드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eð디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first;f퍼스트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eð디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first.f퍼스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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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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