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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Corporate Tax Act, Article 63 (Obligation to Make Interim Prepayment)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six식스 months먼θ쓰 shall섈 pay,페이 during두r링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a)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b)비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c)시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d)디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on.원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thereafter.ð데r래f프터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its잇츠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4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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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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