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 및 납부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Corporate Tax Act, Article 63-2 (Calculation of Interim Prepayment Tax)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2025.12.23>

(1)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hoosing추징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ales세일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s잇츠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표·그림: 원문 참고]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E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1. A어 method메^θ써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 (A어 - B비 - C시 - D)디 x엑스 6 / E,이 where웨어 A어 is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ixed^f픽스트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비 is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C시 is이즈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디 is이즈 the^ð디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assessed어세스트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E이 is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endar,캘런더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표·그림: 원문 참고]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img>

2. A어 method메^θ써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 (A어 - B비 - C시 - D),디 where웨어 A어 is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5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ection섹션 1 of어^v브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비 is이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C시 is이즈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디 is이즈 the^ð디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assessed어세스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4.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1. Where웨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fixed^f픽스트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or오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not낫 been빈 fixed^f픽스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as,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t잇 is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its잇츠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1.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each이치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no노우 longer롱거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9, 76-10, or오 76-12 pays페이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5 (4)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ixed^f픽스트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d해드 no노우 revenue^r레^v버누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at^ð댓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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