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1, 2024.12.31>

(1)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being비잉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4 through^θ쓰^r루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need니드 not낫 file^f파일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0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n앤 increased인크^r리스트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rticle아터클 55-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96 through^θ쓰^r루 9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and앤드 for^f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5) Articles아터클즈 101 and앤드 10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filing,^f파일링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falls^f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ling,^f파일링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ut벗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paid,페이드 determined,디터먼드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75-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7) For^f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05 through^θ쓰^r루 10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0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