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or오 joins조인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2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100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did디드 not낫 join조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venue^r레^v버누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were워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잇 did디드 not낫 join;조인

2. 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2.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issues이슈즈 one원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2 (3), and앤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이즈 5,000 won원 or오 more모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used^r러^f퓨즈드 for^f포 each이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each이치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 won,원 5,000 won);원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2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ssued이슈드 (10/100 where,웨어 due두 to투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t잇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ssues이슈즈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