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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Corporate Tax Act, Article 76-14 (Income for Each Consolidated Business Year)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1)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1.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a)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clude인클루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ere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rf포 non-inclusion난-인클루전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e인클루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a)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c)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bad배드 debt뎃 allowances:얼라원시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et셋 up업 forf포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d)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to투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tems아이텀즈 to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8-2, 24 and앤드 2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deeming디밍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to투 be비 a어 single싱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2022.12.31, 2025.12.23>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3 (1) 1 and앤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n앤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became비케임 an앤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in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meaning미닝 theð디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osal디스포우즐 loss,로스 except익셉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a)어 Forf포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b)비 Forf포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urred인커드 in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its잇츠 book북 value,v밸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meaning미닝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osal디스포우즐 loss,로스 except익셉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a)어 Forf포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b)비 Forf포 losses로시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o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8-2 and앤드 2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ile와일 deeming디밍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to투 be비 a어 single싱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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