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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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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Corporate Tax Act, Article 76-13 (Consolidated Tax Base)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2018.12.24, 2020.12.22, 2022.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in인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8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100/100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 Losses로시즈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atð댓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t)잇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 Theð더 term텀 "losses로시즈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eing비잉 theð더 losses로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14 (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2025.12.23>

(3) When웬 losses로시즈 are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1.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t:잇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연결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연결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by바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plit스플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ducting디덕팅 losses,로시즈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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