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디^v비덴드 or오 royalty^r로이얼티 income인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5 (1),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