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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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