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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8 (Scope of Agencies Where One Works)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2020.12.31, 2022.12.20, 2026.9.29>

Theð더 term텀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one원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ctually액추얼리 works:워크스

1. 재판기관

1. Judicial주디실 bodies바디즈

가. 헌법재판소

(a)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b)비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High하이 Courts,코츠 Patent패턴트 Court,코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nd앤드 Si/Gun시 courts코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다.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c)시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1-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수사기관

2.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a)어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b)비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c)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라.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e)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5, 6-2,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바.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f)에f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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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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