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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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