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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8-3 (Shared Use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1.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selection;설렉션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4.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5.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s,데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6.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familyf패멀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7.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8.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9.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onor아너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13. Selection,설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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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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