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5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etc.)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eparture디파처 date;데잇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reaches^r리치즈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Article아터클 146 (1) 7 and앤드 9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turns^r리턴즈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leaves리^v브즈 again,어겐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4)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vading이^v베이딩 or오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serting데저팅 or오 has해즈 deserted디저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ㆍ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items아이텀즈 (c)시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hidden히든 his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injured인저드 his히즈 body바디 or오 used유즈드 deception,디셉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accept액셉트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사망

1.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of어^v브 a어 sibling,시블링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spouse;스파우스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2.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disease디지즈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reat트^r릿 in인 Korea;코^r리아

3. 입영ㆍ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3. Settling세털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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