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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7 (Release from Call-Up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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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which위치 thatð댓 factf팩트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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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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