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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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nly온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ersons.퍼슨즈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erson,퍼슨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