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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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