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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6-2 (Standards for Assistant Personnel and Computer Facilities for Appointed Actuaries)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nel퍼서넬 assisting어시스팅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 trillion:트r릴리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2.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2. KRW케이아더벌류 5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0 trillion:트r릴리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3. 10조원 이상이고 20조원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3. KRW케이아더벌류 10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20 trillion:트r릴리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4. 20조원 이상이고 50조원 미만인 경우: 4명 이상

4. KRW케이아더벌류 20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0 trillion:트r릴리언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5. 50조원 이상이고 100조원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5. KRW케이아더벌류 50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100 trillion:트r릴리언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6. 100조원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6. KRW케이아더벌류 100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sum섬 of어v브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 trillion;트r릴리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other어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보험계리사

1. Actuaries;액추에r리즈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3.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 검증 및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luding인클루딩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및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1.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central센트r럴 processing프r라세싱 units,유넛츠 input인풋 and앤드 output아웃풋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lines;라인즈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2. Software소f프트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stant어시스턴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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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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