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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4 (Membership Relations in Mergers)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한다.

(1) In인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shall섈 lose루즈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as애즈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rightsr라잇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6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9 (2) and앤드 5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11, 312, 316 (2), 363 (1) and앤드 (2), 364, 368 (3) and앤드 (4), 371 (2), 372, 373, and앤드 376 throughθ쓰r루 3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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