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2조(적용 제외)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2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1) Article 8, the parts of Articles 138 and 139 concerning dissolution and merger, Article 141 (4), Articles 148, 149, 151 through 154, 156, 157, and 159 through 161 shall not apply to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ovisions of Chapter 8 concerning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not apply to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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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