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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5 (Requests for Execution of Warrants for Compulsory Appearance)

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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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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