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a)어 Writing,^r라이팅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and앤드 painting,페인팅 design,디자인 sculpture,스컬프처 composing,컴포우징 music,뮤직 dance,댄스 cartoons,카툰즈 illustration,일러스트^r레이션 comic카믹 storytelling,스토^r리텔링 acting,액팅 voice^v보이스 acting,액팅 singing,싱잉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b)비 Directing,더^r렉팅 adaptation,애덥테이션 staging,스테이징 filming,^f필밍 sound사운드 recording,^r러코딩 stage스테이지 setting,세팅 or오 lighting라이팅 for^f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cademic애커데믹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d)디 Teaching티칭 music,뮤직 tailoring,테일러^r링 dance댄스 (including인클루딩 social소우실 dance),댄스 cooking,쿠킹 or오 baduk,배덕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e)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thletes,애^θ슬릿츠 weightlifters,웨이틀리^f프터즈 jockeys,자키즈 sports스포츠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cluding인클루딩 referees),^r레^f퍼^r리즈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f)에^f프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hostesses,호우스터시즈 dancers,댄서즈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g)지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ncouraging엔커^r리징 savings,세이^v빙즈 or오 collecting컬렉팅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collection컬렉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f어^v브 books,북스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h)에이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uthor오^θ써 receives^r러시^v브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어 copyright;카피^r라잇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i)아이 Proofreading,프^r루^f프^r리딩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istorical히스토^r리클 research,^r리서치 stenography,스테나그^r러^f피 transcription,트^r랜스크^r립션 typing,타이핑 record^r러코드 recording,^r러코딩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j)제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gives기^v브즈 lectures렉처즈 to투 many메니 people피플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lecture렉처 fees^f피즈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fees;^f피즈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k)케이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giving기^v빙 commentary,카먼테^r리 public퍼블릭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or오 judging,저징 through^θ쓰^r루 radio^r레이디오우 or오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honoraria아너^r레^r리아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l)엘 Naming,네이밍 physiognomy,^f피지아그너미 fortune-telling,^f포천-텔링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m)엠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ceives^r러시^v브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a)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by바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by바이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egal리글 aid에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b)비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c)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d)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e)이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loan론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ccession억세션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f)에^f프 Guardianship가디언쉽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g)지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h)에이치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i)아이 Simple심플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repairing^r리페^r링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at앳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controlled컨트^r로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ing유징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