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or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ademic,애커데믹 etc.엣세터^r러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and앤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in위^ð딘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of어^v브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owns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4. Food^f푸드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students스투던츠 or오 workers워커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ormitory도머토^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5.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s호울더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6.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s호울더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6), 75 (2), 76 (2), 76-2 (2), 82 (2), 83 (2), and앤드 83-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7.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d)디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