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7 (Report on Waiver of Exemption)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A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not to receive the exemption from value-added tax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where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exempt from value-added tax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falls under Article 28 (1) 1 of the Act, or for goods or services supplied at actual cost or free of charge by an academic, etc. research organization in connection with its research under Article 45 subparagraph 2, shall submit a report on waiver of exemption contain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cluding submission through the nation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such cases, the business operator shall register its business without delay under Article 8 of the Act.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The business operator's personal details;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2.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exemption is to be waived;
3. 그 밖의 참고 사항
3. Other matters fo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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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