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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5 (Input Tax Deduction Where Mandatory Entries in Tax Invoices, etc. Are Stated Differently from the Facts, etc.)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receivesr러시v브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but벗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or오 optional압셔늘 entries엔트r리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ut벗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ut벗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also올소 confirmed;컨f펌드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ctually액추얼리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t벗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ays페이즈 tax택스 on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s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ctually액추얼리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r오 Articles아터클즈 66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ut벗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kes메이크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ut벗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rrives어r라이v브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makes메이크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r오 Articles아터클즈 66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eating트r리팅 it잇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not낫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eating트r리팅 it잇 as애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c)시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eating트r리팅 it잇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ther어ð더 thanð댄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d)디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not낫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eating트r리팅 it잇 as애즈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마.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lthough올ð도우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should슈드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pends스펜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lthough올ð도우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should슈드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사.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g)지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ould슈드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eating트r리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n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similar시멀러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10. 삭제<2022.2.15>

10. Deleted.딜리티드 <2022.2.15>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1.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truster트r러스터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r오 Articles아터클즈 66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Where웨어 a어 truster트r러스터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r오 Articles아터클즈 66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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