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31, 2020.12.22, 2021.12.8>

(1)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s,터머늘즈 computers,컴퓨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168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8>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3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③ 삭제 <2020.12.22>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페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deduct디덕트 anything에니^θ씽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or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9.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2025.10.1>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s,^r리턴즈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7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8>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⑩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