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4 삭제 <2023.10.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