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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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