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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2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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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ix식스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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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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