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2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officer of a school foundation: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for whom ten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approval of his or her taking office as an officer was revoked under Article 20-2;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six years have not passed since being removed from office upon a request for removal under Article 54-2;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en years have not passed since being dismissed under Article 61;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retiring from service as 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 of grade 4 or higher or as an educational official of grade 4 or equivalent or high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