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Private School Act, Article 48-2 (Management of Records of Dissolved School Foundations)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cords relating to dissolved school foundations and abolished or closed school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ir officers, teachers, staff, and students, the following shall submit records in their custod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chool registers and materials related to organization, accounting, and budgets,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2. A school that has received authorization to abolish the school under Article 4 (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3. A school that has received an order to close under Article 6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 manage the record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efficientl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designate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under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Act as a dedicated institution.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etc. for transferring and managing the records of dissolved school foundation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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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