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eacher Disciplinary Committees)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3 (6)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according어코딩 to투 who후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However,하우에^v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s어^f피실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2) A어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24>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1. Teachers티처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d)디 A어 parent페^r런트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9.24>

(4) A어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1.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2);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2.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long빌롱 to투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d);디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one원 sex섹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owers,파워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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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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