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1)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itigating미터게이팅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the^ð더 work워크 attitude애터투드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for^f포 whom훔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2021.9.24>

(2) When웬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3)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4) When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eek식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teacher티처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5) When웬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