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 2025.1.3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or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s카즈 and앤드 the^ð더 conducting컨덕팅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illnesses일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ultants컨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10.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ultant컨설턴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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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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