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2 (Cases Excluded from Deliberation by the Review Committee)
①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1)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5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the request for review:
1.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1. Where whether an occupational disease is recognized was decided after deliberation by the Occupational Disease Adjudic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38 of the Act;
2. 진폐인 경우
2. Where it concerns pneumoconiosis;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3. Where it concerns carbon disulfide poisoning;
4.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 there is a ground for dismissal under Article 97 (1);
5. 삭제<2020.1.7>
5. Deleted. <2020.1.7>
6.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6. Any other case where it can be clearly seen whether the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subject to the request for review is lawful.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중 공단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Service may decide, after deliberation by the Review Committee, on a request for review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if it considers it necessary to decide on it after such delibe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