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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5 (Form of Requests for Re-review)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reviewr레이-r리v뷰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reviewr레이-r리v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3.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3.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4.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5.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5. Whether웨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regardingr리가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② 재심사 청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96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review",r레이-r리v뷰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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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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