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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8 (Delegation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공단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제1항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행위,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대표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in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d앤드 in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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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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