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9 (Entrustment of Work)

① 공단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2. 제1호의 사항에 딸린 업무

2.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어 fee^f피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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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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