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8 (Delegation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공단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The scope of the Service's work for which,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representat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is delegated to the heads of its branch off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ffiliated agencies") shall b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1.
② 제1항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행위,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대표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2) Notwithstanding the delegation of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shall retain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Service in litigation to which the Service is a party, in requests for administrative appeals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in requests for review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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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