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6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Caused by Self-Harm)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7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1.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or is receiving treatment for a mental illness caused by work-related reasons harms himself or herself while in an abnormal mental state;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Where a person receiving medical care for an occupational accident harms himself or herself while in an abnormal mental state caused by that occupational accident;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Any other case in which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showing that the person harmed himself or herself while in an abnormal mental state caused by work-related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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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