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① 공단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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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단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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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3)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