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7절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2 (Suspension of Payment of the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etc.)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는다.

(2) If,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missing미싱 person퍼슨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ne,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ent웬트 missing,미싱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o투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ssing미싱 formerf포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to투 whom훔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o투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to투 be비 lifted.리f프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