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9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1) When the Service decides to collect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84 of the Act,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liable for payment to pay the amount.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2) A pers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amou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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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